호주제도의 존페론에 대한 나의 소견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존치론 vs 폐지론

3.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나의소견

본문내용

참여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여성의 종속적·부수적 존재임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주류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도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이혼 등 신분행위 때마다 입적·제적·복적을 반복하는 친족단위의 기록형식은 호주와 그렇지 않은 者 사이에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나의소견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가끔 TV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위의 법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곤한다.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남편의 구타, 폭행 등으로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고싶어 하는데도 호적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는 장면을 본적이 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고, 그냥 대려 가서 살면 되는데 왜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커가면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하고 본적, 호적 때문에 같이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한가지 내가 더 느낄 수 있던 것은 왜 꼭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어머니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되었다.
이 숙제를 하기 전까지는 호주제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숙제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나의 바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나의 생각일 뿐이지 폐지론이 좋고, 존치론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지금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제도적 부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등의 남녀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성 중심의 제도가 많다. 나도 물론 여자이기에 이제는 평등한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
그리고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대해 검색하면서 찬반 의견이 참 많이 있었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지 알아보면서 좋은 점들만 고안해서 호주제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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