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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여성의 종속적·부수적 존재임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주류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도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이혼 등 신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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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람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처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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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관의 오심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실수로 매년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자는 주장과 비슷하다.”
존치론자들은 ‘사형제도가 권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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