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시기의 예산

소개글

경제개발시기의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개발시기 ... 02

2. 경제개발시기 예산의 특징 ...03 ~ 08
① 조세수입 급증 / 03
② 경제개발시기의 예산의 구조 / 04
③ 경제개발시기의 재정기구 / 05
④ 경제개발계획 배경 및 취지 / 06
⑤ 초기 경제개발의 특징 / 07
⑥ 경제개발시기의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 08

본문내용

이었고, 월남 파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그 당시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과정이야 어쨋든 경제개발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는 급속한 성장을 이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경제개발시기가 지니고 있는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을 낳았는지 살펴보자.
▶ 긍정적인 평가
첫째, 경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50년대 4.8%에 불과하였던 경제성장률은 계획기간 중 8.5%로 제고되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은 68달러에서 123달러로 급증하였다.
둘째, 경제개발기간은 한국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기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 기간에 정부는 그때까지 역점을 두어왔던 전재복구와 경제안정화정책, 그리고 대내지향적 공업화전략을 포기하고,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전략도 종래의 수입대체 위주에서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고도성장정책으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개발의욕을 고취시켰고, 이러한 분위기는 그 후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고도성장의 신화를 낳게 하였다.
넷째, 초기계획에서부터 수출 지향적인 개발전략이 채택되면서, 대외 지향적인 개발전략이 한국산업화의 기본전략으로 체질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저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원은 해외저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재원조달, 상품시장, 기술, 원재료 등 모든 분야에서 대외 의존적 성장정책은 지나친 해외 의존적인 공업구조를 가져오는 단서가 되었다. 특히 같은 기간에는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무상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했는데, 이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발전성과와 함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낳게 한 역사적 오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급속한 공업화가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 육성에 역점이 두어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부문간ㆍ업종간 관련성이 미흡하게 되었다. 공업분야 중에서도 특정한 중점 육성분야를 설정하여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다 보니 농업과 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그리고 공업 내에서도 심한 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나 산업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문제점
경제개발시기의 우리 나라 재정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바로 정경유착이다. 그 당시 기업은 수출만 한다고 하면 정부가 돈과 함께 온갖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가 끌어주는 수레에 타기만 하면 되었다. 정부가 휘어잡고 있던 은행은 특정기업에 낮은 이자로 장기대부해 주었다. 차관을 5∼6%의 현금으로 들여온 기업은 자금을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 25%가 넘는 이자를 챙기거나 사채를 놓아 이자수익을 노렸다. 여기서 얻어진 이익 가운데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는 좋은 상품 생산에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을 공급해주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권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그때부터 정경유착이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키워드

경제개발시기의 예산,   경제개발시기의 예산의 구조,   경제개발시기의 재정기구,   경제개발계획 배경 및 취지,   초기 경제개발의 특징,   경제개발시기의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