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3) 이혼의 사유(사례·판례)
4)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권
-위자료청구권
5) 이혼의 문제점
Ⅲ. 결론(대안)
1) 법적 대책
2) 제도적 대책
3) 사회복지적 대책
Ⅱ. 본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3) 이혼의 사유(사례·판례)
4)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권
-위자료청구권
5) 이혼의 문제점
Ⅲ. 결론(대안)
1) 법적 대책
2) 제도적 대책
3)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하여 탄력적인 양육비 책정이 되어야 하 며,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더욱 널리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한 부모 가정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해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이행 명령제도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 제도적 대책
(1)부부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여성의 재산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부공 동 명의로 등기를 해두거나 여자 명의로도 명의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신의 있는 사랑의 담보라 생각한다. 남자들은 자신명의로만 해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이다. 모든 재산 을 남자에게만 해둔 채 사는 여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고, 남자에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남자의 횡포, 바람기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부부가 같이 번 재산임에도 명의가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겨버릴 수 있다. 여자들은 평생 부부로서 살아온 대가를 어이없게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 다. 그러므로 혼인 후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미리 부부가 처음부터 골고루 나누어 명의 를 해두거나, 부인 명의로도 많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남편은 절 대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반드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부인의 지 위가 저절로 존중된다. 종전에는 직업이 없는 기혼여성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 세 기초공제액이 낮아 증여세를 내었으나, 98년 12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현재는 10 년 단위로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재 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재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가정주부에 대한 지위, 가사노 동에 대한 가치이다. 주부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통해 사회 노동력을 재창 출하고, 가정관리·가정교육 및 양육 등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여 가정의 복지와 부를 창 출할 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엄연히 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주부에 대해서 어엿한 직업으로 인 정하기는커녕 가정주부를 '놀고먹는 여자'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없었다.
전업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산정 시 무직자와 같은 도시일용 노임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사의 규모와 하는 일을 구체 적으로 입증하여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적 대책
(1)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자 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①상담시설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이혼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접근 방법은 연구가 소홀하다. 그러나 이혼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들을 위 한 이혼클리닉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자녀의의 연령, 부모의 적응력, 주위환경의 반응 등에 따라 개입의 수준, 방법을 달리하며, 본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을 선 택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나이가 5살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이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상담은 배제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에게는 부모의 별거 내지는 이혼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해 할 수 있기에 개 인상담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예시) - 이야기 만들기 기법 : 엄마, 아빠 놀이
- 이혼에 관한 책을 읽고 논의하기
- 놀이 치료 : 모래상자 또는 인형 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 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속에 있는 분노감이나 두려운 감정을 알아주면서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행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부모의 영역에 자녀가 할 수 있 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부모의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자녀를 상담할 경우는 아동의 문제가 이혼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문제에 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편모하고만 동거할 경우에는 남성의 역할을 대행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도록 권장해 주어 야 한다. 또, 이혼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여부에 알아보고 민감하게 대 처해야 한다.
②인생프로그램 계발
일생을 두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나 이혼종합센터의 운영하여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2)이혼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자녀의 바램은 이혼한 가정을 비정상 가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가족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①미성년자녀를 둔 이혼 부부에 대한 교육
이혼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안내 등 교육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련 교육을 시켜, 이수 를 한 뒤 그 이수증을 이혼관련 서류의 하나로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어 사회속의 한 구성가족으로 대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
(3)경제적 지원체계 및 시설 마련
①거처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쳐마련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시설 마련
②청소년방, 학교급식실시
(4)사회적 지원체계 요구
①이혼가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회적으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해 직장 환경의 변화로 탄력 근무제등의 방법 강구
공공수준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한 부모 가정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해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이행 명령제도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 제도적 대책
(1)부부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여성의 재산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부공 동 명의로 등기를 해두거나 여자 명의로도 명의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신의 있는 사랑의 담보라 생각한다. 남자들은 자신명의로만 해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이다. 모든 재산 을 남자에게만 해둔 채 사는 여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고, 남자에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남자의 횡포, 바람기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부부가 같이 번 재산임에도 명의가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겨버릴 수 있다. 여자들은 평생 부부로서 살아온 대가를 어이없게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 다. 그러므로 혼인 후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미리 부부가 처음부터 골고루 나누어 명의 를 해두거나, 부인 명의로도 많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남편은 절 대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반드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부인의 지 위가 저절로 존중된다. 종전에는 직업이 없는 기혼여성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 세 기초공제액이 낮아 증여세를 내었으나, 98년 12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현재는 10 년 단위로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재 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재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가정주부에 대한 지위, 가사노 동에 대한 가치이다. 주부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통해 사회 노동력을 재창 출하고, 가정관리·가정교육 및 양육 등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여 가정의 복지와 부를 창 출할 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엄연히 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주부에 대해서 어엿한 직업으로 인 정하기는커녕 가정주부를 '놀고먹는 여자'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없었다.
전업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산정 시 무직자와 같은 도시일용 노임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사의 규모와 하는 일을 구체 적으로 입증하여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적 대책
(1)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자 녀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①상담시설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이혼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접근 방법은 연구가 소홀하다. 그러나 이혼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들을 위 한 이혼클리닉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자녀의의 연령, 부모의 적응력, 주위환경의 반응 등에 따라 개입의 수준, 방법을 달리하며, 본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을 선 택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나이가 5살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이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상담은 배제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에게는 부모의 별거 내지는 이혼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해 할 수 있기에 개 인상담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예시) - 이야기 만들기 기법 : 엄마, 아빠 놀이
- 이혼에 관한 책을 읽고 논의하기
- 놀이 치료 : 모래상자 또는 인형 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 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속에 있는 분노감이나 두려운 감정을 알아주면서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행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부모의 영역에 자녀가 할 수 있 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부모의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자녀를 상담할 경우는 아동의 문제가 이혼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문제에 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편모하고만 동거할 경우에는 남성의 역할을 대행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도록 권장해 주어 야 한다. 또, 이혼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여부에 알아보고 민감하게 대 처해야 한다.
②인생프로그램 계발
일생을 두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나 이혼종합센터의 운영하여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2)이혼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자녀의 바램은 이혼한 가정을 비정상 가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가족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①미성년자녀를 둔 이혼 부부에 대한 교육
이혼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안내 등 교육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련 교육을 시켜, 이수 를 한 뒤 그 이수증을 이혼관련 서류의 하나로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어 사회속의 한 구성가족으로 대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
(3)경제적 지원체계 및 시설 마련
①거처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쳐마련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시설 마련
②청소년방, 학교급식실시
(4)사회적 지원체계 요구
①이혼가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회적으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해 직장 환경의 변화로 탄력 근무제등의 방법 강구
공공수준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추천자료
이혼으로 가기 쉬운 우리 사회구조분석
급증하는 이혼문제와 사회구조문제에 관하여
현대가정의 이혼실태와 제반문제 해결방안
가족의 문제-이혼 & 가정폭력 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A+레포트)★★★★★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생되...
이혼 여성에 관한 정리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이혼 숙려제도 개념 및 실시 후 변화와 자신의 의견
이혼 가정 아동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
이혼, 별거 등 가족 해체를 줄 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