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광정책

소개글

한국의 관광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프랑스 관광정책
2. 한국의 관광정책
3. 한국과 프랑스 관광정책의 비교
4. 한국 관광정책의 발전조망
5. 한국 관광정책의 문제점
6. 한국 관광 여건상의 문제

Ⅲ. 결 론
1. 한국관광 능력의 한계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생활관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여가선용이나 여행, 관광 등에 대한 경험은 그 의미와 가치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인에 대한 과시와 일탈행위를 통한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관광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의 주인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를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손님맞이 환경을 조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들은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질서있고 치안이 잘 된 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시민들, 친절한 택시기사나 호텔종사원 등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손님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관광을 망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2)관광업계에 경영철학이 부재하다
우리 나라 관광업계는 경영마인드와 기업구조라는 양면 모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텔업의 경우 일찌감치 해외에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WTO체제하의 국제환경 변화에 가장 쉽게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시대에 정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기업이다.
특히 호텔업은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관광산업의 핵심업종으로서 선도적 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행업의 경우는 영세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실경영이나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업종간 갈등이나 과당경쟁은 여행업의 생산구조를 파괴하고 관광객의 소비행위를 왜곡되게 만들어 산업의 발전과 건전 관광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요즘 국가경제의 불안 등으로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어 자생력이 미약한 관광산업부문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그 타격이 큰 여행업의 경우는 경영조건을 강화할수 있는 정책적 대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여행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의 대형 여행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라) 정책 추진과정의 비합리성
(1)정책수행이 일관되지 못하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정부정책의 변화 또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변화라기보다 적응 또는 대응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대체적으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산업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던 정책은 하루아침에 사치성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관광중장기 발전계획, 관광진흥10개년 계획 등 관광과 관련한 거창한 계획을 수립해놓고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미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원과 규제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자칫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는 현행의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와 개발에 참여했다가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의 경제난이야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따른 정책이라면 적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해주고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2)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공감대는 서로의 신뢰감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관광정책은 그 신뢰감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산업정책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듣기가 일쑤이고, 때로는 경영주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지적받기도 하며 기업의 경영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원망을 듣기도 한다. 또한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듣기 일쑤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할 기회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제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아니할수 없다. 이것은 분명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이기주의와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좀더 합리적인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좀더 발전된 정책방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집단이나 지역에 근거한 이기주의적 사고를 배제한 성숙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의 신뢰성이 약하다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관련 부처를 비롯하여 정책대상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정책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좀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수행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소위 공청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반대의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채 원안대로 추진되어 공청회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예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 주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일방적 의견수렴이나 추진결과에 대한 냉정한 사후 평가가 없음으로 인해 정부와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고, 정책수혜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기 힘들다.
따라서 관광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국민의 적극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정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내용도 정책수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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