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장애인복지

목차

Ⅰ. 서론
1. 스웨덴 장애인복지의 개요

Ⅱ. 본론
1. 장애의 대한 개념 규정과 출현율
2.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의 이념 및 특성
3.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의 중요법령
4. 스웨덴의 특별 프로그램

Ⅲ. 결론

본문내용

애연금(Disability Pension)과 산업재해 보 상금(Worker's Compensation for Industrial Injuries)등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선천 적 장애인이나 조기발생 장애인들이 받는 연금수준은 아주 낮다. 스웨덴 정부는 생 활보조금지원은 가급적 줄이고 취업을 위한 노동시장지원에 더 역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1985 회계년도 통계에 의하면 생활보조금 지원이 170억 SEK(1크로나=150원)인 데 비해 장애인 고용정책 지원비는 불과 60억SEK였다.
2). 노동시장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
(1). 직업재활프로그램(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먼저 정부기관인 국가노동시장위원회(AMS) 산하의 지방고용사무소를 찾는다. 여기서 작업능력(Working Capacity)을 측정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고용사무소에서 직업재활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장애인은 바로 취업능력향상연구소(AMI)에 인계되어 정밀검사를 받고, 취업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능력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훈련을 받는다. 어떤 직업훈련은 비장애인과 같이 받을 수도 있다. 1987년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AMI가 8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2개의 특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2). 보호작업장 프로그램(Sheltered Work Program)
1980년 이전에는 중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Local Municipality), 주(Country)가 사회봉사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여 왔는데 임금수준이 서로 다르며 생산하는 제품도 시장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 1월 Samhall이 창립되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370개 보호작업장을 통합하고 이를 국가통제 하에 Samhall사업 복지사업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취업장애인들의 임금이 상향 평준화되었으며, 취업장애인 수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임금보조비(Wage Subsidy)도 감소되었다. 현재 Samhall은 점차 자유경쟁시장체제에 적응하고 있으며,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3). 임금보조를 통한 취업대책(Work with Subsidy)
임금보조 대상 장애인이 정부기관에 취업하면 100% 보조를 받으나 비영리단체는 90%, 기타 기업체나 영리단체는 첫 해에 75%, 2년째 50%, 3-4년째는 25%, 그 이후는 지방노동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대개 25%수준이 된다. 1980년 이후 임금보조프로그램은 Samhall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적게 들고 장애인 취업자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Samhall에는 알콜,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회성 결핍장애인(Socio-Medical Disability)이 많고, 기타업체에는 정신지체인이 많은 편이다. 스웨덴에는 임금보조 이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제도가 있다.
첫째, 자동차구입을 위한 보조금 또는 대부, 둘째, 공구 또는 장비구입비 지원, 세째, 공장내 특수장치설치비 지원, 네째, 보조자를 위한 지원금, 다섯째, 창업착수금 지원 등이 있으나 보호작업장 지원이나 임금지원에 비해 그 규모는 매우 적은 편이다.(강필수, 1998)
Ⅲ. 결론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었고, 법적으로는 70년대에 도입됐다. 당시 경제가 성장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됐 다. 이를테면 1977년부터 맹인들을 위한 조간신문이 카세트 형태로 발간되었고. 79년에는 장애인 교통시설이 생겼으며, 경제가 악화된 90년대에도 보조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특징은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주 도의 치밀하고 전문화된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에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써 지난 1980년 스웨덴 정부가 장애인 완전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인 삼할그룹 (Samhall)을 들 수 있다.
장애인 교육 또한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손꼽힌다. 스웨덴은 지적 장애를 제외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 아동들에 대해 7살부터 17살까지 10년간 의무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아의 경우는 의무교육에 이어 21~23살까지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시각장애 및 지체 부자유 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일반인과 함 께 교육을 받고, 지적 장애아동도 일반학교내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밖 에도 스웨덴에서는 현재 시내버스의 3분의 1이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휄체어를 실을 수 있는 중형버스인 페드센스트도 운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18개 주정부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환자에서 시민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스웨덴은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은 장애자들이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장애 자의 소외감을 극복하며 동정적·자선적 행위의 대상보다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동참하고 공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장애인 자신이나 전체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인식을 확립시키는 사회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장애인의 대한 인식 자체를 장애인을 다 같은 시민으로 보고 지체부자 유를 위한 시설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 게 법적인 제도 장치를 수립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를 살펴보니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이 참 많 았다. 우리나라도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올바른 장애자관을 확립하여 인식을 개 조하고 국가차원에서 장애자의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 야 할 것이다. 복지 선진국의 장점을 우리 나라의 실정의 맞게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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