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장애인복지법

목차

1. 머리말
2. 각국의 장애개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호주
6) 한국
3.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법(1981)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
3) 특수교육진흥법 (1977)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5)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1984)
6) 근로기준법(1963)
7) 국가배상법(1967)
8) 국민연금법(1986)
9) 공무원 연금법(1959)
10) 군인연금법(1963)
11)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1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4. 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변천사
1) 한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 스
5) 영국
6) 일본
7) 스웨덴
8) 호주
9) 대만
10) 중국
4. 과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칙, 건강회복, 교육, 노동취업, 문화생활, 복리, 환경, 법률적 책임, 부칙등 9장 54조로 구성된 이 법은 장애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장애인사업을 발전시켜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사회정치생활에 참여하고 물질 문화적 성과를 함께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 평등권과 공민권리, 인격존엄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국가보조와 특별부조를 통해 장애인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각급 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경비를 재정예산에 넣어 통산하고 종합적인 협조와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 사업이 경제 사회와 조화적으로 발전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낙관적 진취정신과 자존. 자신. 자강. 자립성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장애인의 의무를 명시한 점이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4. 과제 및 발전방향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으로서 여러 국제기구의 장애인 관련 결의들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다른 시민들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들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천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인권의 평등성, 정상화, 통합화이다. 이러한 장애인 권리의 실천적 개념들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충실해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 3조에는 장애인이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채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과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이넘에 근거하여 수립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현행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둘째,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 교육, 취업등 장애유형에 알맞는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뱝향 및 목표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의 세가지 이념체계라 할 수 있는 인권의 평등성, 정상화, 통합화의 원책을 다르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자체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를 신천에 옮기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분야는 크게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생활환경 개선, 사회참여 유도, 시설보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단체육성등으로 나뉘어진다. 이와같은 장애인복지정책분야 역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 통합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 측면의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현재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전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은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전체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최근의 사회보장법들이 전체국민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른바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산별주의적 장애인 복지정책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현 추세에 뒤쳐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는 막대한 복지예산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재정의 취약성등 장애인의 기본권 샐현을 위한 제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는 보편주의 자칙 복지정책의 형식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물론 선별주의 원칙을 수용하여 다를 경우에도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한계를 지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많은 즉 복지수요가 가장 큰 계층의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화고 더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원칙을 다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을 1차적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하되 점차 소득기준과 장애정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위를 점차 확대히 나감으로써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복지정책들을 개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법률에 산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법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급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이 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 복지벙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장애는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사회연대적 실천이 이루어져햐 할 것이므로 복지욕구 증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상호 연계적인 개정에는 장애인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권리실현의 토대위에 실현 가능한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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