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행된 지 짧게는 5년, 길게는 20여 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회의 평등에서도, 조건의 평등에서도 수많은 장벽으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결과적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극심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그로인한 불평등이 만연된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통합된 삶을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속에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차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고착된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불행해 질 것이다.
장애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하고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특별한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 차원으로만 접근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만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차별 발생을 예방하고 차별적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재가 필요하다. 서구 여러 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차별해소를 해 나가고 있다. 차별철폐는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차별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피해 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적 의의를 갖게 되고, 차별 규제에서 차별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자료와 소송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김정열 등, 2002).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모든 사람’이 누리는 ‘모든 권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장애문제 해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경제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를 통해 장애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문제를 법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에 내면화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 시키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단순한 입법 기술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즉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인 지지를 얻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지 해가 될 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차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최소한 인간이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품위를 파괴하지 않는 기본선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복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부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200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03～’07)」
김정열(2004),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과 향후 전망” 『2005 장애인 정 책전망 토론회 자료집』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6),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정열권선진박명숙박옥순(2002),『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김정렬이태수 외(1999), 『실업장애우 실태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조성민(2003), “국내외 장애인 인권 상황과 흐름(장애인국제협약과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정운동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방이복지관 HS Research Center(2000), 『2000년 송파구 장애인 기초 실태 조사』
배융호(2001),“편의시설의 정의와 편의증진법의 이해”,『2001 편의시설 시민대학 자료 집』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99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희환(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 고용의 연관성”『장애인고용』 한국장애 인고용촉진공단
오정진윤덕경박선영김도현(2003),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오혜경김정애(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이성규(2001),“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한국장애인과 일반인 의 의식』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200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 공청회 자료집』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2001),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전광석(200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방향과 내용”보건복지부
전재일남연희이성희(2000),『재가장애인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원출판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TNS(2003), 「‘장애’와 ‘차별’-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장애 인 여론조사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2000), 『제주도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한국갤럽(2001), 『장애인 생활실태 및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농아인협회(2003), 「청각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1),『2000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9), 『장애범주확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www.gallup.c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 www.kepad.or.kr

키워드

사회복지법제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