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사회복지법제론, 입양특례법개요, 주요내용, 입양특례법이슈, 입양특례법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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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의 개요>

▶주요내용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
2. 양친될 자의 자격 강화
3. 입양허가제 및 완전양자 제도 도입
4. 입양동의 관련 규정 정비
5. 중앙입양원의 설치
6. 입양정보공개제도의 도입
7. 입양기관의 의무 강화
8. 양육보조금 확대

▶적용대상
▶벌칙
▶입양기관
▶이슈 및 문제점
▶한계점
▶출처

본문내용

·실직, 아동학대 등 가정해체가 절반 이상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정 전도사는 밝혔다. 또한, 요보호아동 중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54.1%를 나타냈으며, 입양·가정위탁 등의 가정보호는 4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 전도사는 “시설보호아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과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결핍아동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훨씬 많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는 시행된 법이 정착하고도 남을 기간이다. 하지만 버려지는 아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시행된 법의 끔찍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도사는 “영아유기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서부터”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숙려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입양되더라도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조건이 갖춰진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입양아동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그러나 정 전도사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아동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 셈”이라며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 20대 미혼모들의 영아유기 건수가 많아졌다. 요보호아동의 30%가 미혼모 아동임을 볼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입양신고제에서 입양허가제로 법이 바뀌면서 입양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유기된 아동은 기아발견신고라고 해서 발견하는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출생신고 의무화로 바뀌면서 친모 외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부들의 아기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는 의무화, 입양 숙려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등 자격심사가 강화됨으로서 국내입양을 강화하고 친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입양신고제에서 입양허가제로 바뀌면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 20대 미혼모들의 영아유기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책임 질 수 없는 미혼모들로 인해 아동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다.
2)문제점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요구
-법원의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청소년 미혼모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영아유기 증가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사실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입양될 수 있는 길이 막힘 개정법의 소급적용 문제
○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입양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입양대상 아동의 돌봄에 어려움 발생
-입양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동과 입양부모 간에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로 인해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에 어려움
-입양아동이 국내에서 입양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개월 간 한 후 국외입양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국내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 등의 국외입양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옴
○ 입양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아동돌봄의 공백 발생
-입양동의를 출산 후 일 이후에 하도록 규정된 반면 출산 후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은 일 남짓으로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자 해도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 대해서만 입소를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갈 곳이 없는 미혼모 발생
3)개선방향
○ 아동출생등록과 관련된 문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입양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방안 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과 논의 필요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입양절차가 종료된 후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파양되거나 입양되지 않고 양육시설 등에서 성장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필요
○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
-예비입양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가 완료되기까지 입양아동을 예비입양부모가 위탁보호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 고려
-일반위탁가정을 충분히 발굴하여 입양대기아동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방안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로 인해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에 어려움
-사실상 국내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입양가정을 찾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 입양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아동돌봄의 공백 발생
-입양동의는 출산 후 일 또는 한 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배치에 관한 동의는 출산 직후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유기나 아동돌봄의 공백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한계점
전유진 : 최근에 개정이 된 편이기 때문에 자료가 서로 엇갈리는게 많았고 책을 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뿐더러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입양이 생각보다 법이 많이 복잡하게 변화도 했기 때문에 최근 정보를 찾기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조영윤 : 인터넷으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입양특례법의 경우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이슈 기자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6273
법제처 - www.moleg.go.kr
중앙입양원 - www.kcar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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