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서술하시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서술하시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2.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
1)수급권자와 수급자
2)부양의무자

3.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나의 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관계 단절사유를 작성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 한다. 어느 누가 자신의 가정사를 내보이고 싶겠는가?
또한 요즘 3포 세대라는 말이 있듯 혼자 벌어먹기도 힘든 세상이고 부양 의무자의 평균 소득을 보면 부양 의무자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양 받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신청자 1촌 직계혈족의 재산이 있으면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개정안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되었다. 물론 나는 찬성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수급권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국민 기초생활의 보장을 가족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문제였다. 실질적으로 이 보장법이 필요한 사람은 수급신청자기 때문에 수급신청자의 실질 소득 및 재산에 기초하여 선정해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혜택을 보는 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라는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많았던 것 또한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 문제는 쉽고 빠르게 해결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더 급한 가정부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장애인이거나 장애인-노인, 노인-장애인, 노인-노인 의 가정부터 더 나아가 모든 수급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는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또한 부모는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도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꼭 개선되어야 하고 점점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강의교안
제3판 사회복지법제론(大旺社)- 김환철,김재경, 정미영 지음
제8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지음
사회복지법제론(문예미디어) - 유재신, 이재환, 임동호, 최영준, 한인철 공저
http://news1.kr/articles/1562315
http://blog.naver.com/justiceparty?Redirect=Log&logNo=220820874613
http://news.joins.com/article/21457882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제도,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