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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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혁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성질

3.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

4. 사회보장법의 기본 이념

5. 사회보장의 주체의 책임

6. 사회보장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7. 사회보장 제도의 비용의 부담

8. 사회보장의 심의 위원회

9. 사회보장의 객체

10.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사회복지 수급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 보장 정책
⑤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⑦ 기타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등을 심의
9. 사회보장의 객체
1) 국민
국민의사회보장의 객체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의 규정「모든 국민은 자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자로서만 그치는게 아니라, 사회보장에 있어서 책임성도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회보장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2) 수급권자
사회복지의 대상자중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수급권이 부여되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법인 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인 제한 적인수급권자가 된다.
3) 외국인
노동법 제8조 외국인의 사회보장의 수급권자로서 의지위에 관한규정「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사회복지 수급권)
수급권자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당사자가 공법관계에서 본인을 위해 직접 일정한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어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에 요구하는 권리를 말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따라서 현행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의 권리는 보장기관에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 이 경우에 권리를 침해당할 때에는 침해기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는 헌법의 제34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권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소득액의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수급권의 요건을 갖춘 권리가 있는 자로 보고 사회보장기관에 대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당 급여 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해당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현대 사회보장의 이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리와 국제 노동기구 협약 제67조(소득의 보장)와 제69조(의료의 보장)의 내용으로 대표된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기 페랭(Guy Perrin)은 경제대공황과 미국 사회보장법의 태동배경, 2차 세계대전과 대서양 헌장에 나타난 미래세계에 대한 희망과 염원-“궁핍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들고 있다. 이 헌장의 내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첨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사회보장은 대상자의 범위와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 있어서 보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료와 소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체계가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현대 사회보장의 이념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국제노동기구 권고 제67조(소득의 보장)과 제69조(의료보장)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 즉, 사회보장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로서 소득과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윤찬영(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성질,   연혁,   이념,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