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포용방안

목차

Ⅰ. 선정 배경

Ⅱ.장애인 현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구 현황

Ⅲ. 장애인 포용 정책
1.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2.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Ⅳ.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정부
2. 서울시

Ⅴ. 결론

본문내용

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재활 병ㆍ의원의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가 재활병ㆍ의원에 국고로 운영비를 보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의료서비스
재활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보험수가,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활병ㆍ의원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이며, 재가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재활병원의 설치확대와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의무설치를 해야한다.
.보장구는 신체적 기능저하를 보완하고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특히 장애인구의 55.8%가 구입비용이 없어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장구 지급대상과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의 활성화,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확대 등 서비스의 다양화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야한다. 특히 순회방문진료서비스의 확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설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시설의 개방과 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의 의식전환과 지역사회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장애인에 대한 급여수준과 시설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및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교사 등 인건비지원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은 관리운영비 지원을 강화하여 각 시설유형별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관련
.장애인의 취직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곧 생계보장을 받는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과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용증진을 위해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직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즉 대상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하면, 장려금지급 및 지원금 확대를 실시하고, 장애인 적합직종의 개발과 배치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분에서의 고용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및 인식개선
.공공건물에서의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보다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위해 편의시설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일반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언론 그리고 시민 본인의 의식전환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재정분담을 조성하여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2. 서울시
서울시의 1999년 예산은 1998년 대비 약 100억이 줄어든 실정이다.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예산편성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어 보다 더욱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취업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지만 직종의 다양화를 통한 보다 폭넓은 취업기회를 부여해서 지금과 같은 수공예 위주의 직업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설복지 위주에의 정책보다는 재가복지 위주의 시책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설복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연계로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의 기회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회 생활이 점점 더 윤택해져 나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많이 변화 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에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부분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에는 어디에나 사회봉사단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봉사단체의 설립에 있어서 대부분 특정 단체에의한 혹은 개인적인 기부의 형식으로 설립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도시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으로 사회봉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즉 사회봉사단체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들간의 상호연계에 의한 장애인 지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정보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상호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국가에서 혹은 일반 도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설 복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가 복지 정책에 이러한 정보화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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