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의 역사와 성격

소개글

한미 관계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미양요 [ 辛未洋擾 ]

2.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3. 8.15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4. 6.25와 미국참전

5. 4.19혁명[四一九革命]과 미국의 민주화 지원

6. 월남파병

7. 8.18판문점도끼만행사건

8. 광주민주화운동[光州民主化運動]과 반미태동

9. 한미행정협정

본문내용

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군대가 배치되었고,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군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 미 양국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이다.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해 보면 첫째, 미국측의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인 형사문제만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나마 형사문제도 SOFA의 많은 부문 문제 중 빙상의 익각에 불과하다. 둘째, 미국은 형사관할권 문제에만 집중하고, 민사, 환경, 노무, 관세 등 여타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전혀 협상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미국 주장은 현재 SOFA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만 강변하고, 현재 한미간에 일어나는 매향리 문제와 환경문제등 실질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은 자국의 영미법 법문화를 대륙법 국가인 한국에 지나치게 관철하려는 모습이 모인다. 다섯째, 미국입장은 정상회담후 변화된 한미관계를 새 개정협상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미국을 다시 본다 한미관계와 커뮤니케이션-황우권-
한미관계 50년사-선우 학원-
韓.美 關係 40년-경희대학교 출판국-
네이버 백과사전
다음 카페- The Politics-
http://www.nogunri.org
http://www.joins.com
http://www.donga.com

키워드

한미 관계의 역사와 성격,   한미관계,   미국,   국제 사회와 미국,   한미관계5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