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과 그 영향

소개글

미국의 대선과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미국의 선거방식
2-2. 부시와 케리의 정책비교
2-3. 대선후의 미국

3. 결 론

본문내용

잊고 있다. 유럽이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배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미국의 몰락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될 것이다.
③‘신자유주의 반대-미국반대’, ‘반전평화-미국반대’의 깃발아래 전 세계의 민중들의 반미투쟁이 격화되어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90년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구심을 상실한 채 표류해 오던 전 세계 진보적 운동세력들은 더욱 거세어지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속에서 서서히 투쟁력을 복원해 왔다. 이러한 힘들이 지난 몇 년동안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의 깃발아래 결속된 전 세계 진보적 운동세력들은 지난 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결집되어 베트남 전쟁이후 가장 강력한 반전평화 국제적 연대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 진보운동세력들의 국제적 연대투쟁은 지금 네오콘들의 일방주의적 전쟁노선에 대한 반대투쟁(반미투쟁)으로 그 방향각을 맞추어가고 있는데, Bush의 재선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제 전 세계 민중들의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대한 반발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결합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미국반대’ ‘반전평화-미국반대’라는 깃발아래 반Bush 반미투쟁으로 결집될 것이다. 그로인해 Bush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조직적인 전 세계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④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고립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향후 국제정세의 태풍의 눈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이다. 중국의 동북지역의 공업화와 현대화사업,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사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1체기 전반기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국제협력질서형성을 방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중심의 지배질서를 해체하는 것이다. 미국이 구질서를 고집하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실현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자기나라 국가적 정책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남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북아 나라들이 새로운 평화적인 동북아시아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이미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Bush 2기 행정부가 여전히 낡은 냉전적 지배질서를 고집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면, Bush 1기 행정부때 6자회담공간에서 5:1로 고립된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게 되면 미제국주의는 결정적인 타격ㅇ르 받게 되고 미국의 몰락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⑤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격화될 것이다.
Bush 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는 다시 악화되어졌다. 클린턴 정부시절에 잠시 멈추었던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부도상태에 빠질 정도이지만 다행히 약달라정책을 쓰고 있는 덕분에 버티고 있다. 그러나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미국의 경제적 약화가 일이년내에 일어나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문제점은 언젠가는 미국의 경제의 출로가 없어진다는 데에 있다. Bush의 일방주의 노선은 미국경제의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초국적 독점자본들이 Bush의 당선을 반대하고 Kerry를 지지한 이유는 바로 이점에 있다. Bush의 정책은 일부 군수독점자본과 석유독점자본의 이익에는 부합될지 모르지만 민수독점자본가들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반미감정의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미국제품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Bush가 군수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군국주의적 경제정책을 계속 지향할 시에는 현재 미국경제의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미국경제는 출로없는 비상구에 빠져들 것이다.
Ⅲ. 결 론
이러한 미국의 대선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수출측면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적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성장세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Bush행정부의 계속된 집권으로 갑자기 성장세가 줄어드는 경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 측면에서 보면 강한 달러를 선호하는 Kerry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으나 Bush의 약한 달러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점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통상 측면을 고려할 경우 다른 경우가 되어버린다. Kerry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울러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과 환경을 연계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체결이 Bush의 집권의 경우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Bush의 재선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미국으로부터의 북한의 핵과 관련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한 전쟁의 기미가 고조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되었다. 두 후보 모두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 산업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 압력도 한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다시 전쟁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물론 Kerry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나아질 건 없었다. 위험한 외나무 다리하나를 건넌 정도일 뿐이다. 분명한건 Bush가 재선하게 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결코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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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네오콘,   Bush,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