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이익집단의 개념
2.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1) 정책 과정과 이익집단
(1) 참여 단계
(2) 참여방법
2) 정책 내용과 이익집단 활동
3) 집합적 행동의 논리
4) 조직 자원과 활동
3. 이익집단 정치의 득과 실
4. 한국 이익집단의 과제
1. 이익집단의 개념
2.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1) 정책 과정과 이익집단
(1) 참여 단계
(2) 참여방법
2) 정책 내용과 이익집단 활동
3) 집합적 행동의 논리
4) 조직 자원과 활동
3. 이익집단 정치의 득과 실
4. 한국 이익집단의 과제
본문내용
부재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정책 담당자들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집단 간의 로비 경쟁은 행정을 무기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셋째,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의 문제점인 책임 소재 불분명 현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선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공은 서로 자기 것으로 하고, 과는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익집단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 갈등 현상을 보일 경우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조정 통제력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부가 이익집단들의 이해에 끌려 다닌다면 문제가 있다.
4. 한국 이익집단의 과제
분야별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이익집단들에 의한 춘추 전국의 정치 시대로 들어 서고 있다. 이익집단들에 의한 정치 왜곡과 갈등 심화 현상은 이미 선빈 여러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다. 이익집단들에 의한 정책 과정 관여는 국가 발전에 큰 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있는 민주 시민들의 참여 정신을 꺽지 않으면서 이익집단의 폐해를 줄여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해야 할 때다.
이익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 방법과 절차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의 부여, 기부금 모금 제도의 개선, 각종 행정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이익집단의 자율성 활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 정보의 공개, 정부 시설의 이용, 이익집단의 공식 참여 루트 제도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익집단의 국회 로비 합법화 등은 부정부패 해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담당자가 충분한 조정 능력과 통치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하며,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익집단간, 또는 정부와 이익집단간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상적인 정치 형태인 복수 정당의 활성화를 통해 이익집단들의 여러 이익을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익집단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결정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참여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의 문제점인 책임 소재 불분명 현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선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공은 서로 자기 것으로 하고, 과는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익집단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 갈등 현상을 보일 경우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조정 통제력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부가 이익집단들의 이해에 끌려 다닌다면 문제가 있다.
4. 한국 이익집단의 과제
분야별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이익집단들에 의한 춘추 전국의 정치 시대로 들어 서고 있다. 이익집단들에 의한 정치 왜곡과 갈등 심화 현상은 이미 선빈 여러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다. 이익집단들에 의한 정책 과정 관여는 국가 발전에 큰 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있는 민주 시민들의 참여 정신을 꺽지 않으면서 이익집단의 폐해를 줄여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해야 할 때다.
이익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 방법과 절차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의 부여, 기부금 모금 제도의 개선, 각종 행정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이익집단의 자율성 활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 정보의 공개, 정부 시설의 이용, 이익집단의 공식 참여 루트 제도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익집단의 국회 로비 합법화 등은 부정부패 해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담당자가 충분한 조정 능력과 통치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하며,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익집단간, 또는 정부와 이익집단간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상적인 정치 형태인 복수 정당의 활성화를 통해 이익집단들의 여러 이익을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익집단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결정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참여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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