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협력구도 조성을 위한 한국경제의 수용과제

소개글

노사간 협력구도 조성을 위한 한국경제의 수용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2
1. 한국의 노사간 협력구도의 문제제기

Ⅱ.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필요성 ‥‥‥‥‥‥‥‥‥‥‥‥‥ 3
1. 패러다임의 의미
2.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필요성

Ⅲ. 기업 협력구도의 여러 가지 측면 ‥‥‥‥‥‥‥‥‥‥‥‥‥‥‥ 4
1. 기업차원의 수용 전략적 측면
2. 노사 관계적 측면
3. 한국인의 가치관적 측면
4. 기타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

Ⅳ. 2004년 하반기 노사간 협력구도 조성 ‥‥‥‥‥‥‥‥‥‥‥‥‥ 10

Ⅴ. 맺음말 ‥‥‥‥‥‥‥‥‥‥‥‥‥‥‥‥‥‥‥‥‥‥‥‥‥‥‥ 10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언급하였다. 법개정 외에도 호혜적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에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에 대하여 정부 내부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관계부처의 관계자들이나 노동부 내부의 공직자들이 새로운 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많다.
오랫동안 노사관계는, 즉 대립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여 왔다. 그 때문에 노사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보고 새롭게 호혜적인 관계를 창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노사쌍방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 정도의 내부적인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 또는 그 산하단체의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하여 철저한 이론 및 해외의 사례, 기타 중요 기법 등에 대하여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교육, 훈련을 통하여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은 종전 식의 권위주의나 대립구도로서는 일류기업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다.
(2) 경제단체 및 기업에 대한 호혜적 노사관계의 적극 유도정책
호혜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기업의 책임이며 기업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상 기업의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노사분규 건수의 감소에 만족하는 정도로 노사관계개선에 소극적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그와 같은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향한 의지를 명백히 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사관계 개혁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되 몇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그 정책방안의 하나로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노사관계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그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예컨대 서면보고로 대체한다든지 기타 가능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노사관계가 극도로 대립적인 기업을 지도 대상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이 노사쌍방에 이익이 되는 관계를 지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정기적 감독 때 특별감독 등을 통하여 노사쌍방의 자세를 바꾸도록 유도 한다. 이 밖에도 노사관계 우수기업에 대하여 노동부가 고시하여 부가하는 몇 가지 의무사항에 대한 의무비율에서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가 있겠다.
(3) 노사협력 센타의 사업에 대한 적극지원
노동부 산하의 한국노동교육원은 1994년 9월 노사협력센타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기업들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보급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며 기타 홍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 센터는 이 방향을 위한 정부의 수행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수행을 지원하게 될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을 독려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경제계에 신속히 확산되고 그것을 채택하고자하는 기업이 있을 때 안시마고 또 비교적 확실한 절차를 박아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Ⅳ. 2004년 하반기 노사간 협력구도 조성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업종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건설, 철강 , 섬유 등은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양노총이 산업별 노조로의 개편, 지도부 구성 등 내부조직 정비, 조직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각 업종별로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업종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
자동차 : 상반기 생산은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급증에 힘입어 다소 증가하였으며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난 등으로 침체국면에도 수출은 안정적 노사관계 지속으로 생산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디지털 신제품의 내수 수요증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보일 것이며, 반도체: 상반기 생산과 수출은 PC 교체주기 도래, 디지털 가전제품의 꾸준한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상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
다.
2. 근무제
올해부터 일반적인 사무전문직, 서비스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대체식의 토요휴무를 이용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으로 시급제. 일당제가 보편화될 제조업 생산직에서는 연월차 대체식의 주5일 근무제는 확산이 어려우며, 공공부문에서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단체협약 혹은 노조가 없는 대기업에서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점차 확산 될 것으로 보임.
Ⅴ.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의 특징과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종업원의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찾을 때 협력구도는 오히려 새로운 지평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경영의 현재적 내지 잠재적 위기상활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인식이 낮고, 또 노사관계는 분규만 없으면 끝난다는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은 출발점부터 논의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내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을 대립적 패러다임에서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론의 설득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며, 다른 기업의 모범사례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밝히고자 했던 바와 같이 분명 한국의 기업경여이나 노사관계, 그리고 가치관등 여러 측면에서 볼때 새로운 협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기업과 종업원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기업내 노사관계의 형성, 그리고 나아가 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배무기,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전환, 경문사 ,1997
한국노사문제임의중재협의회, 한국노사관계의 현상과 전망, 중 원, 1992
김규태,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1999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사회경제평론,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2000
삼성경제연구소
매일경제신문

키워드

노사관계,   신노사관계,   협력구도,   노사문화,   노동경제,   노동운동,   신노사문화,   한국의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