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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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계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계약적 기초와 계약의 사회적 기초
1. 법형성의 기초
(1) 사법과 계약
(2) 공법과 계약
2. 계약적 사고의 미성장

Ⅱ. 계약의 구속력과 그 한계
1.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2. 의사의 자치와 신뢰보호
3. 의사자치와 행위기초

Ⅲ.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의 자유
(1) 계약의 자유
A. 물권법
B. 가족법
C. 형법
(2) 사법규정의 임의성과 보통거래약관
A. 임의규정
B. 보통거래약관
(3) 사적 자치의 한계와 도덕률
2. 계약자유의 제한
(1) 사회적 연대성
(2) 공공재의 생산․분배

본문내용

유의 제한
사적 자치가 자의적인 자치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치라면 도덕률에 의한 사적 자치의 제한은 사적 자치라는 제도에 내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에 대한 본격적인 제한은 이런 ‘내재적 제한’이 아니라 정책적 이유로부터 나오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이유라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도덕적 제도 밖에 있으므로, 정책적 이유에 의한 제한은 ‘외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적 연대성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우선 사적자치의 제도가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는 사회국가적 프로그램에 관계이다. 즉,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불평등계약을 교정하는 것이다. 예- 고용계약의 자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주택의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
(2) 공공재의 생산분배
그러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적 이유로는 사회적 연대성보다는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 예- 통신, 운송,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업체는 각각의 근거법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키워드

법학개론,   계약,   계약의 자유,   계약의 한계,   계약의 사고적 미성장,   계약의 구속력,   사적 자치,   보통거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