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 1종 지구단위계획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Ⅱ. 제 2종 지구단위계획
1.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제 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및 개발사업
※ 제 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Ⅱ. 제 2종 지구단위계획
1.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제 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및 개발사업
※ 제 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본문내용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대상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농촌·산촌·어촌지역
지정면적
최소면적 제시
최소면적 기준없음
계획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계획 필수
필수계획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음
대상지역
여건
소규모 저밀개발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방향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기반시설의 골격은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
용도제한
지역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를 넘어 용도부여 가능
지역 내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 내에서 용도부여
인센티브
ㆍ.특정 용도의 건축물 모두 허용가능
ㆍ.용도지역 허용범위를 넘어 건폐율, 용적률 완화
ㆍ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느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완화
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허용용도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용도까지 허용가능
ㆍ.up-zoning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한 비율데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
기반시설
설치주체
공공 또는 민간(사업과 연계)
공공
실현성
직접 개발사업과 연계
관리차원의 계획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대상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농촌·산촌·어촌지역
지정면적
최소면적 제시
최소면적 기준없음
계획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계획 필수
필수계획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음
대상지역
여건
소규모 저밀개발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방향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기반시설의 골격은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
용도제한
지역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를 넘어 용도부여 가능
지역 내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 내에서 용도부여
인센티브
ㆍ.특정 용도의 건축물 모두 허용가능
ㆍ.용도지역 허용범위를 넘어 건폐율, 용적률 완화
ㆍ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느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완화
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허용용도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용도까지 허용가능
ㆍ.up-zoning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한 비율데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
기반시설
설치주체
공공 또는 민간(사업과 연계)
공공
실현성
직접 개발사업과 연계
관리차원의 계획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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