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정치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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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정치의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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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당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국회 내 여성 의석이 전체의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여성후보 할당제를 채택, 또는 강화시켜야 하며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일정 비율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의 모든 기간조직에 일정 비율의 여성당직자를 임명하여 여성의 지도력 강화와 여성지도자 발굴과 양성에 힘써야 한다. 한편, 당내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를 운영하여 여성정치인, 여성후보자, 여성 선거자원봉사자, 여성참모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 내에 여성정치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선거시 여성후보의 조직활동이나, 선거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은 여성후보자의 육성을 위한 여성 정치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여성 정치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여성당원의 교육에 주력하여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각종 선거과정에서 여성 정당원들에 대한 정당들의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이들 여성 정당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서비스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의 과제
정부는 여성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국민 기본권의 동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화·국제화·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남북통일의 시대를 탄력적으로 예비하기 위하여 연성력( 軟性力, soft power )과 평화와 조화 지향적인 여성과 여성 세계관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직의 고위직이나 전문분야에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수정하고, 여성들의 교육, 훈련,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장·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국제기구 대표 파견 등에 있어 최소 20%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할당제 등의 평등고용조치 도입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예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적 부문의 여성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정부는 통일국가시대에 대비하는 통일정책 수립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시대의 화해와 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50년이 넘는 분단의 고착화로 인하여 체제의 이질성과 적대감, 문화의 상이함 등은 통일시대에 첫 번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된 한국에 적합한 교육과 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정책적 해결보다는 문화적 동질성 회복만이 양 체제간의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동안 교육계와 문화계에서 쌓은 여성들의 지식과 경험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할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남북간의 상호불신과 적대감과 폭력과 전쟁과 같은 과거지향적 유산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신뢰와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여성들이야말로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사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통일을 대비하여 구성될 각급 위원회에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여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세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은 높아가고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화와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의 발전은 그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여성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남성들의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들의 견해와 리더십이 통제와 지배, 전쟁과 폭동, 권력투쟁 등의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온 과거의 정치를 변화된 모습의 새로운 정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정치의 본질을 변화시키며, 정치에서 기존의 남성주의적 편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성 중심 정치의 주변정치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정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일반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성숙하여 정치과정에 여성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보다 많은 여성정치인과 보다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정치무대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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