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5 - 세계화 시대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목차

<국제정치학 5>

세계화 시대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민족국가의 종언?
국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
자본주의와 국가
과연 국가역할의 축소 그리고 국가의 종말이라고 하는 단계적 등식을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타당한가?
사회 불평등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국가의 역할
그럼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수반하는 문제들을 세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가 그냥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만 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내용

외치는 극단적인 혁명적 또는 극우적 정치세력에 휩쓸리게 되었고, 이는 결국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31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두 개의 세계전쟁과 볼셰비키 혁명 및 경제대공황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데에 직접적인 요인이 됨
바로 이러한 경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많은 학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혼합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만든 직접적인 배경
그리하여 전후 국제적으로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이 적극 시행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 내지 적극적 분배국가가 거의 모든 서구 국가들에서 발달
또한 전후 거의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과 완전고용은 유럽의 프랑스에서 동아시아의 한국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와 긴밀하게 연결
이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후 공정성과 성장이 나란히 추진되는 세계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자유방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국가개입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국가규제는 자본주의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
이러한 추세는 반케인스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급부상한 1980-90년대를 통해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음
정부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지출 규모인데, 로드닉이 지적한 대로 전후 50여 년 동안 서구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정부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대외교역 개방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곧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더욱 증대되어왔다는 것을 의미
실제로 대부분의 서방국가 정부들의 사회복지지출은 신자유주의정책이 활개 치던 1980년대는 물론 1990년대를 통해서도 계속 증가
예를 들어, 1972년에 14개 선진국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평균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48퍼센트를 사회보장제, 복지, 보건 및 주택공급에 지출했는데, 이는 1990년에 51퍼센트로 증가
또 OECD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OECD 회원국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이 대GDP 평균 비율로 1980년의 19.3%에서 1990년의 22.1%, 그리고 1997년의 23.5%로 꾸준히 증가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며 탈복지국가, 공급자 우선정책을 추진하였던 레이건 행정부나 대처 정부와 같은 우파정권들조차 정부개입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전면적으로 축소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의미
역사적으로 가장 우파적 정권으로 여겨지는 대처 내각은 이전의 노동당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레이건 행정부도 집권 후 불황을 극복하는 데에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을 운용하였고 막대한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특히 금융 세계화)의 영향으로 각국의 복지정책이 축소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실질적인 복지지출의 삭감이나 복지정책의 와해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증거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
여전히 국가개입의 지속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더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종합해 볼 때, 지난 1세기 동안 국가의 자본축적양상은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점증적으로 적극적 국가로 전환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에도 지속
현재 경제세계화의 영향으로 슘페터적 탈복지국가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지금까지 적극국가가 대다수 선진 산업국들에서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본주의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계층 간 갈등을 적절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해소하지 않을 경우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심지어 인류의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후 세대들의 케인스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회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인데, 인류는 이미 20세기 중반 이전에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사회 불평등을 국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처할 의지를 가지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볼셰비키혁명과 세계경제위기,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전쟁 등의 대참사를 통해 경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러한 파국으로 꼭 치달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50여 년 동안 발달해 오고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체제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적극적 국가, 복지국가의 이념과 정책이 향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꾸준히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므로 지난 1세기 동안 어렵게 이루어진 이러한 최소국가에서 적극적 국가로의 역사적 진화변천과정을 다시금 19세기의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자유방임적 최소국가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이론가들과 정치가들의 시도는 역사적 인식의 부족이거나 또는 결핍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빈부격차, 약자소외, 사회 불평등, 사회통합의 해체, 계층 간 갈등, 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문제들을 보정하는 역할은 결코 민간기업, 또는 콕스(Robert Cox)가 주장하는 사회세력이나 NGO들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것들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시장이 아닌 국가의 고유한 기능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
향후 21세기에는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국내적으로 사회 불평등과 국가 간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

키워드

국제정치학,   세계화 시대,   국가,   바람직한 역할,   시장,   불평등,   신자유주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