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역할과 확충방안

목차

I.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1) 생산성(Productivity)
2) 신장성
3) 보편성
4) 지역성
5) 응익성

Ⅳ.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2) 법정외세의 도입
3) 재산과세의 개선
4)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역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요구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재정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던 많은 행정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이 이양될 예정이다. 행정기능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의해 비도(費途)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재원이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호혜적인 재정관계를 위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역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어느정도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강화시킬 수 도 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도 있다.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첫째,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세부용도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량과 지방비 부담액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유사한 지정보조금을 몇개의 포괄보조금으로 묶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어느정도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아래 <표-3>에서 보는 것 처럼 1994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비 5조6,728억원 중 국고보조금에 의한 충당은 2조8,208억원으로 49.7%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지방비부담액의 비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는 1990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64.4: 35.6)과 비교해 볼때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도 국고보조사업에 1조619억원(1994년도)이나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표-3> 연도별 국고보조비
(단위: 억원, %)
연도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1)
1990
1991
1992
1993
1994
32,120
34,020
37,458
44,006
56,728
20,681
(64.4)
22,161
(65.1)
19,558
(52.2)
21,372
(48.6)
28,208
(49.7)
11,439
(35.6)
11,859
(34.9)
17,900
(47.8)
22,634
(51.4)
28,520
(50.3)
이러한 문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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