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구조
1. 지방세
2. 지방세외수입
3.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2 절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2. 지방세의 분류
3. 현행지방세구조와 특징
Ⅱ. 지방세의 종류
1. 지방세의 유형
2. 재산 관련 지방세제
3. 비재산 관련 지방세제

제 3 장 지방세제의 현황 및 분석
제 1 절 지방세의 비중
제 2 절 지방세 부담률

제 4 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지방세의 문제점
Ⅰ. 지방세의 구조적 불균형
1. 재산과세위주의 조세체계
2. 과도한 이전과세의 비중
Ⅱ. 세원 지역적 편재
Ⅲ. 과세 자주성의 결여
Ⅳ. 과다한 정책세 운영
Ⅴ. 지방세정의 효율성미흡
제 2 절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Ⅰ. 국가와 지방간 세원 재분배를 통한 확충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2. 세원의 공동 이용방식활용
3. 지방소득세제도입
4. 지방소비세제도입
Ⅱ.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한 확충
1. 과세자주권확대
2.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3. 지방목적세의 개선
4. 신세원개발
5. 지방세제의 간소화
Ⅲ. 징세 강화를 통한 지방세확충
1. 지방세부과절차개선
2. 체납지방세의 효과적 징수
3. 지방세정의 과학화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세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지방세원의 개발은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낭비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자율화와 지방자치행정의 자주성의 유지 및 민주적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발전적으로 수용되고 지방재정이 확보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되며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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