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일반원칙

소개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槪說(개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비례의 원칙

Ⅳ. 평등의 원칙

Ⅴ.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Ⅶ. 그 밖의 일반법 원칙

본문내용

하게 되고, 위반 할 경우에는 항고소상의 대상과 국가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법적 근거
행정청은 행정작용 시 실질관련 되지 않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 않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 남용을 억제하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자의 금지원칙에서 그 근거를 도출 할 수 있다.
2. 요건
행정관청에 의해 공권력 행사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질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이때 실질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요건과 동일한 급부방식은 실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반의 효과
헌법적 지위를 갖는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다수 견해에 따를 경우 위헌, 위법의 효과가 나온다. 그러나 이 원칙을 단순히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위헌은 아니다. 법치국가 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 근거한다는 판례입장을 고려해 볼 때 전자의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 그리고 위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쟁송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4. 판례의 경향
판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 운전한 사건에서 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이고 도로를 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의 준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5. 적용범위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부관, 급부행정 및 행정의 실효적 확보 수단 등 영역에서 활용된다.
Ⅶ. 그 밖의 일반법 원칙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의 원칙과 수인성의 원칙, 공공 복지 관련원칙, 효율성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이 있다.

키워드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원리,   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