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

본문내용

展을 뒷받침한 것은 ‘3두체제’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3두체제의 모형
넷째, 국가자율성과 민중부문에서 민중주의는 태생적으로 관료자본화한 민족산업자본가의 불참으로 출발하였으며, 419 후 보수적 장면정권이 등장하였으나 곧 군사구테타로 인하여 정치적 활성화는 쇠진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중산층에서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정치적 성격이 급진되었다. 비교적 도시중산층들은 민중주의적 성향이 현상유지적 기회주의로 탈바꿈하지 민중부문의 정치적 성격은 그 균형을 일고 점차 도시근로자계급을 중심으로 급진화되어 갔다.
이는 성장성주의를 우선시하여 권위주의정권이 가중되는 억압과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점차 잠재성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민중부문과 국가자율성을 논할 경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의 국가조합주의이다. 즉, 권위주의정권하의 국가조합주의적 배제정책은 점차 민중주의운동을 탈정치화하였다.
Nora Hamillton(1982)은 멕시코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국가자율성에 대해 이론적 정리를 하면, 첫째, 외국자본을 포함한 기존 지배계급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하여 약화되었을 때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촉진된다. 둘째, 지배계급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피지배계급 및 그 집단들과 동맹을 형성했을 경우 국가의 자율성은 촉진된다. 셋째, 국가내부의 응집과 결합은 국가의 자율성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하에서 외국자본은 정치 및 경제적으로 비교적 약화되었으므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키워드

국가자율성,   국가자율성개념,   국가자율성의 인과구조,   마르크스와 네오 마르크스,   베버와 (네오)베버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