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처리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하수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배출원별 폐수 배출량 및 관리현황
2.1 산업폐수 배출 및 처리현황
2.2 생활하수 배출 및 처리
2.3 축산폐수의 배출 및 처리
3. 산업폐수 관리정책 현황
4. 수질관리정책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공장, 소규모축산시설, 하천변 소규모 음식적 및 숙박업소 등은 개별적으로 오염의 부하량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집합적 총량은 상당히 클 것이 틀림없다.
-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다수의 소규모 공장 및 불법 무등록공장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장차 수질관리정책의 방향은 수질관련 기초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장의 수질관리 및 감독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5. 결론
증가하는 산업폐수의 배출량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배출허용기준을 통한 규제방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공급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나, 하,폐수의 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측면의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염물질의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다. 즉, 산업관련 수질오염의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시행되어져 왔던 규제정책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방안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부문에 있어서도 물의 소비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요금의 인상이나, 가정에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폐수관리정책은 농업부문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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