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

목차

1. 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
1) 특정지역 개발
2) 광역권 개발
3) 개발촉진지구 개발(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4) 도서개발사업
5) 오지개발사업
6) 농어촌정주권사업
7) 폐광지역개발사업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9) 접경지역지원책
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 지역규제정책
1) 과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
2) 환경 보호 측면에 관한 규제정책
3) 안보ㆍ군사 측면에 대한 규제정책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① 부산광역시
② 울산광역시
③ 강원도
④ 경상남도
⑤ 제주도
⑥ 전라남도
⑦ 경기도
4. 지역정책(법)에 내재된 문제점 및 효과
(1) 지역지원정책측면
(2) 지역규제정책측면

본문내용

을 두고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전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민들과 정부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변구역 설정이 지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며 국공유림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국공유림의 불하가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지역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시·군별로 허용오염총량이 할당되므로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립이나 불만에도 불구하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일(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⑤ 군사시설보호법
법이 제정된 후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및 발달이 느려지게 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법개정을 통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후에도 군 당국은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물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간에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상태, 소속지역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의 규제범위를 다시 지정하여 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계획간의 수평적인 연계성이나 수직적 위계가 없는 상태로 병렬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각 정책이나 법에 해당하는 지구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 각 정책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정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안(별첨1, 2)을 검토해 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즉,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의 효과적 측면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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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관련주요현안사항 / 이은숙 / 경기도청 / 2002 /
2002년 주요업무 100선 / 김상국 / 경기도 / 2002 /
2002년 도정업무계획
2002년 주요추진사업현황 / 김영태 / 경기도 / 2002 /
2002년 공무원연찬회교재(민선3기방향) / 유현수 / 경기도 / 2002 /
-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키워드

지역규제,   지역지원,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