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기본 원칙과 판례

소개글

신용장의 기본 원칙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독립성의 원칙
2.추상성의 원칙
3.엄밀일치의 원칙
4.상당일치의 원칙
5.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본문내용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판례가 많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은행이 선의와 합리적 주의로써 행동하는 한, 신용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금결제 메카니즘의 예측가능성을 도모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조건부 엄밀일치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은행으로 하여금 서류 문면 이외의 것을 참조하게 하고 거래의 현실성, 서류의 신뢰성, 고객(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구하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5)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수출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선적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 즉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UCP 500 제15조). 따라서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을 매입은행이 알았거나 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은행은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한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키워드

독립성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