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

목차

인터넷 규제의 뜨거운 감자 ‘표현의 자유’

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진리는 스스로 빛을 발한다

언론출판 자유 제한의 요건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모델이 적용된다

인쇄매체=가장 탈 규제적인 매체

방송매체=가장 차별 받아온 매체

인터넷은 ‘사상의 공개시장’에 가장 가까운 매체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서의 인터넷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체는 말(speech), 수기(手記)매체, 인쇄매체, 아날로그 전자매체, 디지털전자매체의 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를 거칠때마다 커뮤니케이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었다. 그 중 수기매체에서 인쇄매체로 넘어오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쇄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수기 매체의 독점을 통해 권력을 누려왔던 기득권 층은 인쇄 매체를 제한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인쇄 매체가 만들어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인류가 중세를 넘어 근대로 접어드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
헌재 2002.6.27, 99헌마480
"로 인류의 진보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이다. 인터넷에 따르는 역효과만을 두려워하여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헌재판례집 10-1, 327, 338
.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에 대한 판단은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누구도 확정지을 수 없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오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이 오류의 모래사장에서 한 톨의 진리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가져올 역기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칼의 유용함은 잊은 채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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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