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언론사상 정리

본문내용

utchins)를 위원장으로 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란 허친스 위원회 연구보고서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언론은 정확하고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한다. 둘째, 언론은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집단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언론은 사회의 가치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언론의 사명으로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독자가 그 사실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보도할 것을 규정한다. 말하자면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의 의무는 자기에 대하여 충실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즉, 사회, 공익)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익을 앞세운다는 측면에서 사회책임론은 소비에트 이론과도 흡사하다. 그러나 소비에트 이론은 언론인이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면 사회책임론은 언론인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궁극적으로 양심은 또한 도덕성과 일맥상통한데 그것은 인류 전체의 복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언론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허친스 위원회의 일원인 호킹(E. W. Hocking)은 그 위원회의 이론적 근본을 제시한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다룬 자유와는 다른 또 하나의 자유를 정의하고 있다. 즉, 호킹은 자유롭다는 것을 1)외부로부터의 제약이나 통제를 받는 일이 없고 2)행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 또는 설비를 갖고 인간의 행동을 행사하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자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로서 정부 또는 외부제약 및 통제로부터의 소극적 자유이며, 후자의 경우'∼을 위한 자유(freedom for)'로 사회책임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 자유이다.
종교의 세속화가 지속되는 현대사회에서 통제로부터의 자유는 사회 내에 불평등을 온존시키고, 질서를 혼돈 시키고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힘에 의한 통제보다 법의 통제를 시도하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한다. 그리고 법을 통하여 불평등, 혼란, 무질서로부터 벗어나 대다수 인민은 자아실현 혹은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언론법은 그 하나의 예로서 전술했듯이 개인이 언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법익으로 프라이버시·명예훼손·저작권·공정재판 보도권·액세스권(반론권) 등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사회적 법익으로 음란·외설·공공 안녕 질서·국가기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언론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이며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인민은 정보를 통한 불평등, 혼란, 무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플라톤적·퓨리턴적 정의사회구현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헤겔의 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도 이상에 불과했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도 진정한 개인의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다수가 자기의 완성, 실현, 만족, 원리 등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루소가 주장하는 일반의지(즉 개인의 의지가 전체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의 실현이다. 인간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위 해야 하며, 또한 이성적으로 행위 하도록 제도적 차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정신, 봉사정신이 개인들 마음속에 각인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신이 제도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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