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평가 - 손호철 ‘현대한국정치’를 읽고

소개글

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평가 - 손호철 ‘현대한국정치’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현대한국정치의 특수성 - 미군정의 개입과 관련하여
② 한국 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을 중심으로
③ 1980년과 광주 -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④ 87년 대투쟁 - 직선제 요구와 그 수용, 그리고 물적 토대에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조"를 형성하려하였는데, 그것은 더 세련된 방식의, 쉽게 말하면 덜 억압적인 지배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정성진 교수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축적구조'라는 이론적 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발현형태가 ‘직선제’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억압뿐만 아니라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 주목할 것은 직선제의 도입은 지배층, 특히 자본가 계급의 탄력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직선제를 비롯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도입은 단순히 형식만을 갖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해야하고,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용해야한다. 따라서 당시의 자본가 계층은 80년대 이전(국가적 억압에 기댈 정도로 취약했던) 자본가와는 달리 이러한 요구와 양보를 받아들일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의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투쟁을 주도하던 지도부의 경우, 이러한 정세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직선제 요구가 묵살될 것이라 예상했고 이러한 묵살은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의 문제의식을 직선제 이후 - 작업장 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등 -를 고민하지 않았고 "상승되는" 투쟁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직선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급작스럽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배층에 포섭되는 모습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당시 진보진영의 이론적 취약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당시 부족했던 정세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87년의 설명하는 이론적 틀에서 앞서 말한 ‘국가 - 시민사회론’을 덧붙이자면 이 이론은 어느 부분이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민주화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과잉화 또는 과소화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우 서구식 개념인 시민사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는가 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몰계급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단지 국가 이외의 모든 부분을 시민사회로 설정하는 이 이론에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은폐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연계를 보였던 80년과 87년, 그리고 그 이전을 살펴볼 때 타당성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며. 단순히 국가의 외적 부문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 응원이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민주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월드컵의 계급적 성격과 모였던 사람들의 성향, 또는 민족주의와 반여성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모였다"라는 것 자체로 민주화되었다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손호철 씨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식민지와 분단 등 다양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는 당연히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계급적’관계의 고려이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배이데올로기나 부르주아 정치학과 동일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올 해,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 정치의, 특히 부르주아 정치의 모순을 극도로 보여주는 시기인 만큼 계급적 관점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 한국 정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참고서적 :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박현채, 소나무)
전환기의 한국정치(손호철,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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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현대한국정치,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