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

소개글

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부정책과정의 개념
(2) 정부정책과정의 단계
(3) 정부정책과정의 일반적 특징
(4) 우리나라 정부정책과정의 특징

3. 결 론

본문내용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정책결정의 현상이 법률의 형태를 띠는 경우보다는 계획, 명령(시행령), 지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과정에서 의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정부기관 내부에서 국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행정부의 힘이 아주 강력하였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상대적으로 관료들에 비해 강력하고 행정부처 내부에서는 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전체로 보아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상층부에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의회의 힘이 강화되고, 행정부 내부에서도 분권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가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분권화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상층부의 결정권이 강력한 편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두 번째 큰 특징이다.
셋째,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결정사항은 비밀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요한 결정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남북분단, 대치상황으로 비공개적, 비밀주의적 정책결정이 안보, 외교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분야에까지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예로써 제5공화국 시절에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언론기본법을 이용하여 정보원의 차단을 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책결정 양식으로서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행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등의 제정으로 1990년대 말기 이후에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양식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요인이 겹쳐서 특히 비공개적 비밀주의적 정책결정 때문에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서 보겠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식적 결재를 하기 전에 미리 중요한 것은 다 결정짓고 형식적으로 결제과정을 밟게 된다. 국무회의 등도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비공식적으로 서로 합의 결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통령의 결재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민주화의 진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공식참여자들의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부정책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날에는 점차로 우리나라도 예전의 한 계층에 집중되어있던 정보나 정책과정의 투입경로, 산출경로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참여민주주의 혹은 뉴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 점차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정책과정에 더 광범위하게는 행정과정 전반에서 중요성을 얻어감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지금 과거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최근의 정책과정으로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위주의 행정, 정책과정으로부터 국민에 대한 책임성증대를 위한 정책과정으로 변모되었다.
둘째, 과거 효율성 위주의 정책과정으로부터 민주성을 더욱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모하였다.
셋째, 정책결정시에 과거 권위주의적, 즉흥적 및 특수이익 중심으로 하던 것을 지양하고, 많은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중한 정책분석을 통하여 공익위주로 결정이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점차 국민의 여론이 더욱 정책에 잘 반영될 것이고 그 정책의 분석, 평가의 측면에서도 고위공무원의 뜻이 아닌 민의에 초점을 맞추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의 변화의 의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부정책,   정책과정,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