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융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 통화관리 정책

목차

1. 신용의 수용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화폐는 왜 인체의 혈액에 비유되는 것일까?
3.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 어디까지 통화로 볼 것인가?
5. 통화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6.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는 어디서 만나게 될까?
7. 검은 돈의 피난처는 존재하는가?

본문내용

저축기관
-보험기관
7. 검은 돈의 피난처는 존재하는가? ― 금융실명제의 이상과 현실
ㄱ)금융실명제 : 돈을 금융기관에 맡길 때나 찾을 때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는 제도
ㄴ)비실명 금융거래
①가명거래(계좌) - 가짜 이름 사용
②자명거래(계좌) -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거래
③도명거래(계좌) - 타인의 이름을 그 사람의 허락도 없이 훔쳐다 쓰는 것
ㄷ)금융실명제 실시 이유
⇒금융거래 정상화, 지하경졔의 근원 제거, 금융자산의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ㄹ)금융실명제 효과
①자산소득에 해한 과세를 정상화
②세금탈루 방지, 경제적 신분 세습 억제
③금권에 의한 부패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④자본시장의 건실화, 외국의 핫머니에 의한 국내 경제의 교란 방지

키워드

경제학,   신용,   화폐,   금융,   전자화폐,   케인즈,   유동성 선호설,   통화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