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자금

소개글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정치자금의 개념 및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정치자금의 이론
1) 정치자금의 이론적 접근
2) 정치자금의 효과
3) 정치제도와 정치자금 제도

4. 정치자금 비교연구
1) 정치자금의 조달
① 당비
② 기부금
③ 국고보조금
④ 기탁금
2) 정치자금의 규제와 감독

5.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
1) 한국 정치자금의 현실
2) 글로벌 스탠더드
3)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방안

6.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이다. 기업(혹은 노조)의 기부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주나 임원의 동의하에 공여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제한으로 인한 급격한 정당수입 하락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자금 형태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는 정당활동이나 선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3)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방안
한국의 정치자금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해 정치자금 개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100만 원 이상 기부 시 수표 사용, 10만원 이상 선거비용의 지출은 카드나 은행계좌 사용 의무화, 정당 회계보고의 감사 강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압력 등도 투명성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다. 또한 한국정당이 이념정당으로 변모한다면 여야당의 구분보다 이념에 따라 정치자금의 공급은 달라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 보다 보수적인 색채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야당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은 형평성의 논리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정치자금 개혁이다.
둘째, 적정수준의 정치자금 제공과 정치자금의 현실화다. 현재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에 대한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보복 근절과 음성적 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정치자금의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적절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의존을 없애야 한다. 또한 후원금이 소액다수로부터 모금됐거나 당원의 당비가 많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해 이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연설회, 사조직 운영 등 돈 많이 드는 조직선거 운동방식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6. 맺음말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 대한 연구는 정치자금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과학적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계발하고 기존의 자료를 축적하며, 효과를 본 외국의 연구법을 우리 나라에도 과감히 적용시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결국 정치세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
정치자금 개혁은 개혁의 칼자루를 든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이 적었다. 정치자금 현실화를 미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 동참시키고, 미디어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국고보조를 높이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면 정치자금 개혁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심지연(2003),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최한수(1993), [현대 정당론], 을유문화사
백창재(2003),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개혁,   정치자금의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