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대원군의 개혁정치

소개글

한말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대원군의 집권
2. 대원군 집권 전후의 상황
3. 대원군의 내정개혁
1) 중앙관제개혁과 인재의 등용
2) 법전 편찬
3) 경복궁 중건
4) 서원철폐
5) 호포제 실시
4. 맺음말: 대원군 개혁정책의 성격

본문내용

의 구별 없이 군포계를 조직하여 돈을 납입하고 이자를 불려 이로써 자기 동리에 부과된 군포를 납부하는 제도였다. 이는 군정이 문란해지자 백성들이 직접 고안해 낸 자위적 대책으로 이미 철종 말년, 고종 초년에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대원군은 1871년 동포제를 발전시켜 호포라고 개칭하고 과세균등을 내세워 계급여하를 불문하고 매호당 2냥씩 균일하게 부담시켰다. 호포제는 양반호와 상민호의 구별없이 군포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러 그 채택 여부가 계속 논의되어 왔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대원군에 와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성대경은 동 호포법이 신분에 따라 군포 부담량의 차이가 현저한 것이 아니어서 하층 농민의 부담은 여전히 양반층에 비해 과중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한국사연구 37』p.168
자료1. 자료 한국근현대사 입문 pp.74~75
나라의 제도로서 인정에 대한 세를 신포라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어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오래됨에 턱없이 면제된 자가 매우 많았다. 근래에 와서는 무릇 사족으란 자는 모두 신포를 바치지 않고 그 모자라는 액수를 반드시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이를 수정코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동리에 2백 호가 있으면 매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내어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후략) - 박제형, 「근세조선정감」-
자료2. 대한교과서 p. 33 도움글 6.
흥선대원군은 민생파탄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혁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양반과 토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토지 대장에서 누락시킨 토지를 찾아내는 데 노력하였고, 상민들만 내던 군포를 양반들도 내게 하는 호포법을 실시하였다. 도, 리(里)를 단위로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주는 사창을 설치하고, 마을 안에서 덕망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뽑아 운영을 맡김으로써 삼정 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환곡제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자료3. 천재교육교과서 p. 61 자료 2.
병자년 초에 대원군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 전의 형태를 바꾸어 모든 양반과 천민에게 1정(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세납전 2냥씩을 고루 바치게 하여으니 이를 동포전(뒤에 호포전)이라 한다. - 황현, 「매천야록」3-상 -
4. 맺음말: 대원군 개혁정책의 성격
19세기 중엽 조선은 대내적으로는 반봉건 농민항쟁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열강이 침입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건 지배층은 왕조 자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도가로서 대원군의 집권에 협력하였으며, 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력의 일부와 풍양 조씨 세력과의 타협 하에 신속하게 중앙관제를 개편하고 종친세력과 고위 무신들을 중용하여 자신의 정치기반을 단단히 해나갔다. 이러한 신속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전을 편찬하여 운영체제를 정비하였고, 중앙관제를 개혁함으로써 기존 지배세력의 기반을 무실화하였다. 그리고 당시 임술민란이라는 대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향촌사회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탈을 일삼던 중간관리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원을 철폐하는 등 사적 지배권력을 억제하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공적 지배권력의 공고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민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삼정의 문란을 부세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조체제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 소요된 대규모의 재정적자-경복궁 중건과 군비 확장-는 결국 민중들에게 부가되었다. 대원군의 개혁정책은 한결같이 왕조체제의 굳건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외세를 막고 왕조를 유지하고자 한 그의 부국강병정책은 기본적으로 수탈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결정적인 그의 약점, 그의 정치적 기반의 태생적 한계-왕이 아니었다는 점-로 인하여 고종의 친정선포와 함께 흥선대원군은 실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외척인 여흥 민씨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정호훈(2005),「大院君 執政期 『大典會通』의 편찬」,『朝鮮時代史學報』35, 조선시대사학회
이종범, 최원규(1995),『자료 근현대사 입문』, 혜안
성대경 외(2000),『한국사 27: 서세동점과 문호개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대한교과서(주), 법문사, (주)천재교육)

키워드

대원군,   개혁정책,   한말,   근현대사,   경복궁,   서원철폐,   호포제,   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