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문제점 및 개입방안

목차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여성 장애인의 현황
(1) 장애 출현율
(2) 장애유형별 출현율
(3) 장애의 진단 및 치료
(4) 건강상태
(5) 교육수준
(6) 결혼상태
(7)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3.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1) 성 차별
(2) 장애 차별
(3) 가족 내 차별
(4) 교육차별
(5) 취업 차별
(6) 결혼 차별

5. 사례연구
(1) 성차별
(2) 이중차별

6. 여성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과제 및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빠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모씨
“집에 있으면서 애들 공부나 좀 시키지, 그런 식의 핀잔을 들으면 눈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된다. 주방기기들이 어디 있는지, 조카들 숙제 체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대부분 내게 묻고 내가 잘 알다 보니 계속 하게 되고. 집에 매여있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조건처럼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다. 네가 장애인이라 내가 돌보니까 너는 집안일이라도 해라”
→ 조카 숙제보기, 빨래, 설거지, 청소, 집 보기 등. 생각보다 많은 장애여성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가정 내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여성들은 끊임없이 집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집에서 온갖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만큼 밖에 나가 충분히 자신의 일을 찾아 해나갈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장애여성의 가사노동은 그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바라보는 가족들과 이뤄지는 일종의 ‘거래’다.
가족들은 장애여성들을 화초처럼 집안에 두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집안에서 부과되는 책임,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고 해서 가사노동을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물론 아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여성의 가사노동이 지금까지 가려져 왔다는 사실이다. 자율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사노동을 떠맡게 되고, 노동을 하는 주체로서 가족과 사회에서 대우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경험이 다르고,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의 경험이 또한 다르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남성들이 겪지 않아 모르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차별금지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남성에 비해, 그리고 비장애여성에 비해 장애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층 더 높은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선, 장애인 인권과 여성인권을 위한 논의에 장애여성 특유의 경험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과제 및 전망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반 장애인과는 다르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고용이나 취업현장에서의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중장기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여성장애인에게 노동시장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기관을 제공하고,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구직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현행 법적인 의무 고용 인원 중 일정한 비율에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절대적으로 낮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족수입원이 여성장애인 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간접적인 소득지원보장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저소득계층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원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위치, 평등한 사회활동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1995년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장애여성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고, 이는 장애관련 법률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을 고려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경제활동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장애차별, 남녀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임신, 출산을 비롯한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년도 2월~07년도)은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 분야를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평등한 취업보장 기회를 주는 한편 취업여성 장애인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 감면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면서 모성 보호교육을 실 시하고 산전산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③ 가정학대 등의 방지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 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장애인 전문 가정폭력상담소를 시범 운영할 계 획에 있다. 가정 학대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해 피해자보호시설(쉼터)을 설치운영하면 서 지역사회 내 각 전문상담소,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정책적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 다.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혜경김정애/ 학지사
♧ 현대장애인 복지론/ 정무성/ 현학사
♧ 장애인 복지의 이해/ 강영실/ 신정
♧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성폭력을 중심으로/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간사 조옥
♧ 아산 상담소 : http://www.asvcc.or.kr/
♧ KBS 9월달 뉴스기사 : http://ww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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