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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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더 근본적인 방향을 찾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확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반인 전체의 인식 변화·전환이 필요하다. 2007년에 장애인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률들이 제·개정되었지만, 이를 지키고 수호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과 기업 등 단체들이 위 법률들의 취지를 탈색시키고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한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차별의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고 시혜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장애인 인권 향상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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