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쟁송사례와 그에 대한 나에 견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쟁송사례와 그에 대한 나에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의의

2. 권리구제 사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법조항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장애인차별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학교현장서 외면당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etb교육산업신문, 2010. 11. 17 김흥식 기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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