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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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행정심판기관
2. 청구인과 피청구인
3. 심판청구기간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의 종류
2. 인용재결의 종류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2) 재량행위의 경우

Ⅵ. 재결의 대한 불복

본문내용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처분·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또한 거부처분·부작위가 부당한 경우에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Ⅵ. 재결의 대한 불복
재결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는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에 의해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②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키워드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   의무이행,   쟁송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