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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의 취지를 반영한 수정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기속행위와 같이 원래의 처분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Ⅴ. 의무이행심판의 효력
의무이행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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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재결에는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심판의 처분의 이행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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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정보공개심판’ 등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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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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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과 의무이행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였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24면.
판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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