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법상의 거부처분

목차

Ⅰ. 서설
1. 거부처분의 의의
2. 부작위와의 구별

Ⅱ.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일 것
1)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2)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1) 신청권의 존부가 처분요건인지 여부
2) 신청권의 존부

본문내용

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치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응답 받을 권리만 있으면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거부처분,   처분,   거부,   행정법,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