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소개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해 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 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됨으로써 제 3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많다.

키워드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재결의 종류와 효력,   재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