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소개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가. 요건
나. 확장의 효과

2. 지역적 구속력
가. 요건
나. 절차
다. 효과

본문내용

2/3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의 지역은 행정구역상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만한 경제적 기초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동종노동자는 이때에는 상시 사용일 필요는 없다.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예정할 수 있는 형태는 산업별, 직종별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에게 위임하여 사용자단체와 통일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 다수의 기업별 조합이 특정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집단교섭 방식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절차
사업장 단위의 구속력과는 달리 절차적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확장 적용 결정을 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효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당해 지역의 동종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이때 이미 당해 지역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단체협약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개별 계약이 유리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키워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단체협약의 장소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지역별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