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대해

목차

☆장애인 복지
Ⅰ. 의의
Ⅱ.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이동권의 정의
2. 법률안의 기본 취지
3. 법률안 요지
4.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및 실태조사
3.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문제점
4. 장애인 이동권 법적, 제도적 문제점
5. 대책방안

본문내용

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 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는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의 미비로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의 투쟁 속에서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6대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을 발표하며, 예산부족 등으로 핑계만 들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택시의 이용이나 자가용 이용을 들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www.naver.com 지식IN
4. 장애인 이동권 법적, 제도적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 1997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시행된 편의증진법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할인제도 적용에 있어, 6세 미만의 소아에만 할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장애인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법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유예기관을 두거나, 권고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애인 관련 조항은 한 군데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상에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기본적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안을 소관 부처가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DABANGU.COM(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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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책방안 강제력을 가진 법의 제정과 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동권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와 재정에 맞게 확대되어야 하며 지하철 버스 등의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현실에 맞게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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