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

소개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화의 리더십 확보 : 집권 전반기에 개혁전략으로 추진

2. 추진체계의 정립

3.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 : 전자적 의견수렴 및 정 보 공개

4.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 전략

본문내용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에 기존의 정보자유법을 수정하여 전자적인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전자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법조문들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활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향후 이러한 법조문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4.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 전략
오늘날 수많은 국제적 연구기관들이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발전단계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Deloitte Consulting의 6단계 이론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전자정부 발전단계
Deloitte Consulting은 웹기반 응용프로그램의 활용 강도와 정부의 변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자정부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전자정부 사업을 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싱가포르나 북부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제 5단계 수준의 전자정부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사업,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혁신 사업(G4C)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제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정부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도약전략이 요망된다 즉 이러한 단계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정부를 혁신하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두 세기에 걸쳐서 겪었던 산업화의 과정을 근 30여년 만에 축약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루어낸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현함에 있어서도 단선적인 발전전략이 아닌 총체적인 도약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도약전략은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처리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총체적인 정부개혁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다.

키워드

국가경쟁력,   전자정부,   시민참여,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