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구성틀

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구성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애인 복지의 구성　틀
1. 주체
2. 객체
3. 기능

▣ 운동주체

▣ 운동주체의 활동사례
1.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건의(전국 장애인 부모회)
2. 장애인 재활관련 연구 활동 및 보고서 발간(RI KOREA)
3.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부록

본문내용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
찰
청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에 장애인탑승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급증에 따른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고속버스가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주말 등 일정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장애인편의)외에 택시(대중교통편의 제공), 수출입화물 적재자동차(물류비절감),군작전용차량(국가안보),장의차량(하관시간 준수), 방사선물질 운반차량(안전관리)등도 각각의 사유를 들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모두 수용하게 될 경우 버스전용차로제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
관
광
부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TV자막수신기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송관련 업무는 방송법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도 방송법 제69조 제7항에 의거 방송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의 조성-배분 등을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TV 자막수신기의 보급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주관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영화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고 자막삽입과 화면해설이 가능한 국-공립 공연장을 확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 주요국-공립 공연장 위주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장등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인점자안내판, 전광문자판 또는 자막시스템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민간극장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법령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등은 영화제작사나 극장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이는 장애인관련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련업체 및 단체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야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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