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전망

목차

1.서론

2.추진배경

3.중국의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

4.한중일 FTA전망
(1) 한중일 FTA 개념의 등장과 진행과정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3) 한중일 FTA에 의한 이해관계의 상충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5) 한중일 FTA의 성공을 위한 자세
(6) 한중일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
(7)한중일 FTA 최고 수혜자는 ‘한국’

5.결론

본문내용

기보다 주변국들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희망적 당위론보다는 경제력 제고 등 내실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3국간 경제공동체 형성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조정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한국이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 역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한중일 FTA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할 것이다.
(7)한중일 FTA 최고 수혜자는 ‘한국’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조립가공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수출에 따른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 10월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재정포럼 10월호’에서 정재호 전문연구위원은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한 역내 교역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는 1.29∼4.73%포인트 성장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0.03∼1.05%포인트와 0.03∼0.16%포인트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교역규모는 한·중·일 FTA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5억∼121억달러, 대일본 수출은 83억∼103억달러 증가하지만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88억∼316억달러, 대한국 수출은 90억∼194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일 수출은 205억∼254억달러로 2002년보다 50% 내외로 증가할 수 있고, 대한 수출 규모도 125억∼151억달러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국이 아직 FTA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현재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3국이 서로에 대해 차지하는 교역 비중이 전체의 20∼30%에 달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위원은 이에 따라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 등이 될 것이며 중국은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립가공업종에 대한 관세율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면서 “소재 및 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결론
2004년 11월 30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FTA를 사실상 최종결정하여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두 번째 FTA가 체결되게 된다. 또한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자동차업계과 농업분야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전경련에서는 FTA 중국과 일본이외에도 인도 그리고 기카 개도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국내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순차적인 FTA방식을 사용할시 전체산업이 -20%의 생산효과가 있으며 이 반대로 동시다발적 FTA는 11%의 생산효과를 볼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각기 이익을 달리하는 관계소에서 정부의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논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지역의 양대 세력인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대결구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3국의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학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이나마 서로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 축적되어 상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더 강조할 나위가 없다.
※ 참고자료
정인교 외, 2003년 한중일 FTA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2
박번순외, 한국의 FTA전략, 섬성경제연구소, 2003. 5
안효승, 동북아지역 FTA 추진 정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7
박종귀,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5
박번순외,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기타일간지 신문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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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자유협정,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