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수도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탐구

소개글

정보화시대 수도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탐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을 통한 분석
Ⅲ. 외국 사례와의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에서 이루어진다. 이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어디 있든지, 정부종합청사가 어디 있든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벨(Daniel Bell)이나 토플러(Alvin Tofler)의 이론처럼 현실 정보사회를 산업사회와 단절된 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보화가 진척된 사회라 할지라도 농업사회에서의 특성과 산업사회에서의 특성을 버릴 수는 없다. 그 시기가 언제든지 수도를 옮기면 신행정수도로 선정된 곳에 많은 인구가 몰리고, 그로인한 시장이 형성된다. 가장먼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득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외국 사례에서 봤듯이 동경도민들도 그들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수도 이전에 반대했다. 이와 같이 아담스미스의 주장처럼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이기주의라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도이전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헌법 72조와 130조상의 국민투표권 침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연합뉴스 2004년 10월 21일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며 이를 바꾸려고 할 경우, 국민의 의사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요지다. 일본의 수도이전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Masuda, Naisbitt 등은 앞으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원격민주주의, 분산화된 정치권력, 이에 따른 사회적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권태환 외,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 1997) 150쪽
이들의 예상이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정치권력이 상당량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는 수도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이전은 그 필요성조차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특성인 탈집중화 현상에 부응해야하는 상황에서 수도이전은 꼭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성숙도조차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화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정치활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법치국가의 확립을 들 수 있다. 1)의 책, 83쪽
아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이 존재하고, 각종 규제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의 발목을 잡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이렇듯 정보화 사회의 전제조건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부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의 권력은 일반 시민에게로 넘어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한 권력의 주인인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정보사회의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보화사회,   수도,   수도이전,   정보,   사회,   사회학,   정보사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