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특징

목차

제1절 제1절 제1절 개념과 시대 구분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3. 시대 구분

제2절 배경
1. 생존권 사상의 대두
2. 사회경제적 상황

제3절 사회보장의 출현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
3.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제4절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 전간기의 경험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 구빈법의 해체

제5절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본문내용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당초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되어 건의되었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그 운영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주의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실패하여 의료문제를 개인책임에 맡김으로써 개인책임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주의, 지방분권주의를 수정한 면(혁신)이 있는 반면, 개인과 주(州)정부 책임의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 이를 계승한 면(보수)이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등장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는 군인 및 재향군인의 복지제도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1960년대 초까지 사회보장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고 부분적인 확충만 있었을 뿐이었다.
연금제도는 1935년에 노령연금만 실시되었으나 1939년 유족연금이, 1956년 장해연금이 각각 추가되어 완벽한 종합보험 형태를 갖추었으며, 적용대상도 1935년에 상공업근로자에 국한하였으나, 1950년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1956년 지적 자영업자, 1965년 의사 등이 추가되어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적용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미국 사회보장의 주요 개혁은 1960년대 중반 케네디와 존슨 등 민주당의 집권시기에 추진되었다. 1930년대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실패한 이후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에 트루만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무국 의사단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반대로 저지된 바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후 노인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그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부 내에 사회보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 후 존슨 대통령 정부 하에서 1965년에 제시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정과 토론을 거쳐 마침내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1965년에 통과시키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 포함되어 1966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의료보험 제도는 65세 미만의 취업 시에 사회보장세 형태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65세에 달하여 은퇴한 이후 병원 입원비, 외래치료비,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 입소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AFDC), 장애인, 맹인 등에 대하여 주정부가 입원, 외래치료비 등을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보호제도 운영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50%에서80%수준까지 주(州)정부에 보조를 해주고 있다.
1960년대에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존슨 대통령은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하고 공적부조 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빈곤가정 어린이의 조기 두뇌개발을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포괄적인 지역사회 행동계획(Community Action Program)등을 도입한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행정부하에서 1972년에 연금급여의 수준을 물가수준 변동과 연계하여 변동시키는 연동제도(Cost of Living Adjustment)를 도입하고, 1974년에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를 도입하여 종래 주정부가 운영하던 노인, 맹인, 장애인을 위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사회보장청)가 운영토록 전환하고, 1975년에는 종래 주정부가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현금을 제정하던 개별적 사회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타이틀 20계획(Title ⅩⅩ)을 시행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수주의 경제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내세워 조세감면, 철저한 통화관리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출삭감과 사회복지지출의 억제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사업에도 보호인원을 감축하여 "일하든지 아니면 굶어죽든지"하라고 하여 "welfare"가 아닌 "workfare"라는 비난까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종래부터의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수준도 매우 높아 199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1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의료문제를 공적 의료보장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는 주에 따라 공적운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다양)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풍토와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강제와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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