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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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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초등학생의 국가관

Ⅲ. 복지국가의 국가관

Ⅳ. 동양의 국가관
1. 도가의 소국과민
2. 유가의 도덕왕국
3. 법가의 현실정치

Ⅴ. 유길준의 국가관

Ⅵ. 서양의 국가관
1. 고대 도시국가들의 국가관
1) 그리스의 국가관
2) 로마의 국가관
2. 중세 봉건사회의 국가관
1) 아우구스티누스(Augusginus)
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3. 근세의 국가관
1) 근세 초기(14～16세기) 절대주의 국가관
2) 근세 중기(16～18세기)
3) 근세 후기 및 현대(18～20세기)

Ⅶ. 플라톤의 국가관
1. 이성, 지혜와 덕을 통치 구현 이념으로 꼽고 있다
2. 남녀가 평등하며 여자도 통치계급에 속할 수 있다
3.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국가 없이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고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서로 상호간의 보완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Ⅷ. 라쌀의 국가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것은 바로 국가가 \'윤리적 삼라만상(sittliche Universum)\'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의 윤리적 자율(sittliche Autonomie)에 대한 헤겔의 고찰은 가족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가족은 자연적인 사랑의 윤리성에 기초하며, 시민사회는 하나의 목적조합(Zweckgenossenschaft)1)을 성립시키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 지배된다. 목적조합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한에서 타인의 복지를 충족시킨다. 시민사회는 곧 특수성의 원리에 기초한 개인의 욕망체계와 보편성의 원리에 기초한 상호의존의 체계라는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일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일민 1995, 57). 그러나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욕망충족을 위해 타인과 결합하는 사적 개인이므로 이 통합은 참된 의미의 통합은 아니다. 목적조합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이성국가로서의 국가에 의해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곧 국가는 목적조합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여 그 특수성을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적 목적 아래 통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겔은 가장 높은 차원으로 발전된 이성국가를 유기적 총체(organisches Ganzes)라고 하였다. 따라서 라쌀에게 있어 국가의 존재는 헤겔이 본 바와 같이 절대정신의 논리적 필연성의 하나이며, 결코 지양될 수 없는 것이다(Vogel 1925, 85).
그러나 역사의 종말 또는 지속과 관련하여 라쌀은 헤겔의 입장을 부정하였다. 자유로의 발전이라는 의미의 역사가 현대에 와서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헤겔의 입장과 달리, 현대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라쌀은 본 것이다. 라쌀에게 있어 철학적 방법론의 비밀은 \"역사의 운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Speier 1929a, 118; 1929b, 362). 슈파이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의 지속성에 대한 라쌀의 이러한 관점은 피히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2)
한편 노동자운동과 관련된 실천적인 면에서 라쌀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그의 \'노동자강령(Arbeiterprogramm)\'에 나타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라쌀이 볼 때 프랑스 혁명은 자유로운 인간성의 계발이 처음부터 신분적 특권에 의해 저지된 중세 신분국가의 부정이었다. 이 혁명은 주체의 권리가 특정한 하나의 신분에 종속된 중세 국가와는 반대로 추상적 인간성의 절대적 권리의 원칙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단순한 형식적 권리에 머문 채 절대적 권리로 선언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 달성된 자유는 하나의 추상적이고도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인은 재산이나 소유 또는 금전 등과 같은 자신의 생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이 모든 형식적법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지도 자유롭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적 자유는 일반적 자유의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라쌀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비귀족적 계급이 두 개의 다른 하위계급, 즉 노동자계급3)과 부르조아지로 와해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Lassalle 1964a, 213-4; Na\'aman 1970, 460-1). 프랑스 혁명은 토지소유의 원칙과 예속의 원칙을 자본의 원칙과 자유의지(Willkur) 또는 \"연대 없는 자유(Freiheit ohne Gemeinsamkeit)\"의 원칙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였다.
라쌀에 있어 완전한 자유란 \"자유 속의 연대(Solidaritat in der Freiheit)\"이다. 이러한 자유는 시민적 소유국가에서 물질이나 우연에 대한 인간의 종속을 지양하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라쌀이 의미하는 공산주의 사회란 \'죽은 객관성의 예속(Banden der toten Objektivitat)\', 즉 물질적 종속으로부터 주체들이 해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의 원칙에 대한 완전한 부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유의 개념은 연대의 상태와 동일하며 연대의 상태는 다시 그 자체로 자유 개념의 실현이므로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가장 높은 차원의 공동성(共同性, Gemeinsamkeit)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Lassalle 1920, 321).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부자유에 대한 역사적 투쟁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한다면, 진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곧 국가가 자유의 발전과 자유로 향하는 인간의 발전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Lassalle 1964a, 235). 국가는 라쌀에게 있어 \"윤리적 총체 속에 개인들이 통일된 존재(Einheit der Individuen in einem sittlichen Ganzen)\"이며, 이 통일체 내에 속한 모든 개별적 인간들의 힘은 이 통일체를 통해 수백만배로 증폭된다고 한다(Lassalle 1964a, 235). 따라서 라쌀은 국가의 목적을 \"인간 존재를 긍정적인 발전과 진보적 계발로 이끄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의 운명(Menschliche Bestimmung)―인간에 알맞은 문화―을 실존으로 형성\"해 내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자유를 향한 인간의 교육과 발전(Erziehung und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zur Freiheit)\"이라고 규정하였다(Lassalle 1964a, 235).
참고문헌
김정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가치관 및 실제적 지능의 발달특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0
김영완, 플라톤의 국가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Politeia·Politikos·Nomoi, 광주대학교, 2004
김관우,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광주가톨릭대학교, 2008
양재만, 대한제국기 유길준의 국가관과 교육방략, 서울대학교, 2000
정병기, 라쌀의 국가관과 독일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과 의미, 한국정치학회, 2002
최학유, 동서양의 고전적 국가관에 관한 연구, 청촌장학재단, 1999

키워드

초등학생,   국가관,   복지국가,   동양,   유길준,   플라톤,   라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