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대하여

목차

I. 서론

Ⅱ. 호주제도의 의의

Ⅲ. 호주제의 옹호론과 폐지론

Ⅳ.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 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앞의 1인 1호적방안을 합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상의 규정과 현실상의 가족실태를 비교하며 논술하였다. 오랜 전통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호주제도의 역기능 외에도 순기능과 호주제 폐지에 의한 부작용도 있음을 호주제도 옹호론자들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법의 기본이자 바탕인 헌법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할 권리가 있다. 호주제는 이런 헙법에 위배되는 법일 뿐만 아니라, 호주제는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보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이다. 호주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재혼문제와 동성동본혼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오랜 전통과 가족제도에 일대개혁을 준다는 의미에서 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등의 호주제도 폐지로 인한 이점이 현저하고 명백하게 큼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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